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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

작성자: 노송동

등록일:2020-04-22 조회:119

장애인·노인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,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신고 접수된 위반차량 및 수시단속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
불법주차

(과태료 10만원)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

주차방해행위

(과태료 50만원)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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